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상무)에 대한 축소(사실상의 폐지) 계획 발표에 체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무는 그동안 한국 엘리트 스포츠를 지탱해 온 커다란 버팀목이었다. 선수들은 상무에서의 활약을 통해 기량 저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고 선수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무가 폐지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입대와 동시에 사실상 은퇴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선전을 통해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스포츠를 생업으로 삼으려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받게 되는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책입안자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상무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으로써 스포츠 선수들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엔돌핀을 감소시키는데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스포토픽>은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가칭 '스포츠 산업기능요원' 복무라는 형태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대체복무제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어져 왔던 부분이나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실업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선수로서 활약하는 한편 훈련시간과 대회 출전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키자는 말이다.
예를 들어 탁구선수라면 현재의 소속팀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교실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지역민들을 상대로 탁구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가르치는 일을 시킨다면 그 지역의 탁구 저변이 넓어질 것이다.
물론 그런 대체복무를 모든 선수에게 허용하자는 말이 아니다. 매년 쿼터를 정해 기존 상무에서 선수를 선발하던 기준와 규모에 준해 선수들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선수들의 복무 기간중에는 선수들의 지위를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지정, 소속팀에서의 대회 출전보다 언제나 국가의 부름에 우선적으로 응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복무기간중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지 않고 선수들은 복무기간중 소속팀에서의 연봉은 물론 영리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역 입대한 병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안은 그저 <스포토픽>에서 제안하는 내용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대를 앞둔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들의 생애 최고의 기량 향상기에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이고 이때 아무런 대책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들어 공부하는 선수 육성에 대한 대책과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정착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무의 축소 내지 사실상의 폐지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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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해서 봤더니 이명박정부 특유의 대안없는 다운사이징에 상무선수단이 걸려들었네요.
2009/06/23 16:13 [ ADDR : EDIT/ DEL : REPLY ]모쪼록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