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OPIC.com

국방무의 국군체육부대(상무) 축소 추진에 체육계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경기단체들이 상무 축소 방침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방부의 상무 축소 방침 발표에 대한 체육계의 반응은 분노와 함께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상무 축소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당사자인 대한체육회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 짐으로써 대기업의 CEO를 지낸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벤쳐기업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민간부분인 기업에게 보여줬던 엄청나게 유연한(?) 자세가 같은 체육계에 만큼은 에누리없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어이없음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과거 정권에서 안전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허용을 유보했던 제2롯데월드의 건설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랜들리' 차원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이후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하면서 밝힌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의 문제는 가히 기가 막혔다. 서울 공항의 활주로를 옆으로 살짝 틀면 안전상의 문제가 모두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그 방법을 왜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가르쳐 준것일까?

어쨌든 정부는 활주로 방향을 트는데 드는 비용을 롯데그룹에서 받기로 한 모양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나?

이와 비교해 상무의 축소를 가장한 사실상의 폐지를 발표하는 모양새를 보자. 국방부는 이번 발표가 과거 정권부터 세워놓은 국방개혁계획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안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나 과거 상무 축소 내지 폐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방안이 왜 백지화 됐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하던대로 한 셈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동안 이뤄놓은 이런저런 성과물들이나 정책들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 정부가 상무 축소에 만큼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비전투조직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 가운데 연간 29조원 정도가 국방예산이다. 상무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대략 6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0.02% 정도 수준이다. 결국 국방부는 이 돈을 아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문제는 돈이다.

제2롯데월드와 상무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면 제2롯데월드는 이 정부에게 어떤 치적으로서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언제나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무의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셈이고, 오히려 상무를 없앰으로써 논란의 싹을 잘라버림으로써 골치 아픈 일 하나를 던다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는 말이 있다.

2008년 여름으로 이야기의 시점을 옮겨보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사살상 국정 마비상태였다. 정부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이 콧방귀도 안뀌던 시절이었다. 그때 정부를 살려준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2008 베이징올림픽이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 정부는 그나마 지금 이정도 모양새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베이징에서 선전을 펼친 선수단 중에 상무 소속의 선수들도 상당수 끼어있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이 기억했어야 한다. 그러나 올림픽 덕을 제대로 본 이후 정부는 좀 여유가 있어진 모양이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부부서 장관으로서 국방부의 상무 축소 계획 발표가 나온 직후 지금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