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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지금이 적기다
    카테고리 없음 2015. 11.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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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광주시가 FINA에 이달 말까지 지불하기로 한 올해분 개최권료 지급 시기를 한 달간 연장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 요청한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여파다.

     

    지난 4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 예산은 당초 1149억원이었지만, U대회 시설인 남부대국제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로 임시 수조를 설치하는 데만 550억 이상이 추가로 투입돼 2000억이 소요된다.



     

    여기에다 대회 개최권료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계약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제수영연맹에 개최권료 2000만 달러(한화 약 220억원)를 지불하기로 하고 지난해 5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300만 달러를 11월말까지 지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던 올해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의 지금 시기를 한 달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

     

    그렇다면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는 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에 관해서는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 3월 유치신청서를 FINA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광주에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짜 정부보증서를 만들고, 보증서의 국무총리 서명은 직원이 스캔을 해 붙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이 임의로 사용됐다.

     

    당시 국무총리는 김황식 총리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광식 장관이었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행태를 세계수연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 직전 뒤늦게 알게 된 정부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대회 유치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광주시에 대한 지원 의사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주도했던 강운태 광주시장은 FINA 총회 직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기 실무진의 실수로 전 총리 사인이 유치의향서 초안에 스캔됐다" "4월 초안을 제출할 당시 이 문제가 발견돼 5월 실사단에게 제출한 수정본이나 6월 최종본에는 (이 점을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4월에 문제됐던 것이 왜 개최지 최종 결정을 5시간여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쟁도시인 헝가리는 총리까지 나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입장대로 문서 위조에 관련된 사람 2명이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 시점에서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대회 개최를 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의 부담이 된다.

     

    그런 이유로 현재 광주시 내부에서는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회 개최권을 반납한다고 할 경우 그냥 우리 그만 둘게요라고 한 마디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회 개최권을 반납하는 데도 돈이 든다. 광주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하고 개최권을 반납할 경우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 체육회 한 관계자는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납금(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주는 것인데, 한 두 푼도 아니고 50억 원을 그냥 줄 수는 없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 한 관계자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는 광주U대회도 결국은 910억 정도의 부채를 남겨, 시의 경제를 악화 시키는데 일조 했다"면서 "시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통합공시를 보면,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59%로 전국 평균(4.60%)보다 높았고, 지방채 역시 지난 2012 56억원에서, 2013 455억원, 2014 93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4년 지방채 발행액이 2013년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폭증한 이유는 역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2014년에 발행한 지방채 액수와 거의 같은 액수가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고 남긴 빚이 된 셈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강행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시킨 빚은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빚을 떠안아야 할 수 있다.

     

    결국 대회 개최를 강행함으로 인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와 같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민생적 고통을 감안하면 위약금 50억 원이 아까워 대회 개최를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201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던 멕시코는 지난 2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 개최권을 반납했다. 대외적인 국가 위신은 잠시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국민을 생각해 그와 같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2019년까지는 아직 햇수로 4년이나 남아 있다. 지금 50억 원이라는 위약금이 두려워 개최권을 반납하지 못한다면 작년 무리하게 재정부담을 감수하며 아시안게임을 치렀다가 현재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인천시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반납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인천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용기있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그 시기로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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