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훈장 청룡장, 김연아도 받을 수 있다?

강화된 체육훈장 서훈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 규정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체육훈장 서훈 기준이 등급별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세계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몇몇 종목의 선수를 제외하면 최고등급인 청룡장을 수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체육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김연아의 경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2014년 소치 대회 은메달 등으로 1424점을 따내 지난해의 경우에는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뀌는 규정에 따른다면 기준에 76점이 모자라 수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훈장수여 서훈기준은 청룡장 1500점 이상, 맹호장 700점 이상, 거상장 400점이상, 백마장 300점이상, 기린장 250점 이상이다. 

주요 대회별 평가 점수는 올림픽대회의 경우 금메달 600점, 은메달 360점, 동메달 200점이며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 150점, 은메달 90점, 동메달 50점이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종목마다 주기에 차이가 있어 4년 주기 대회는 금메달 300점, 은메달 180점, 동메달 100점, 3년 주기 대회는 금메달 250점, 은메달 150점, 동메달 80점, 2년 주기 대회는 금메달 150점, 은메달 90점, 동메달 50점, 1년 주기 대회는 금메달 10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30점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훈장서훈 기준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1년 5월 12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정부가 이 처럼 서훈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체육훈장 서훈의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부서의 한 관계자는 <와이드커버리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육훈장 서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며 "장관의 결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이 높은 훈장을 서훈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자면 개정된 서훈 기준에 따라 김연아가 아예 청룡장 서훈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알려진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보도라고 할 수 있다. 

'포인트' 상으로는 청룡장 서훈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공적심사위원회가 김연아가 선수로서 이뤄낸 업적의 가치를 면밀히 심사해 그 업적의 가치가 청룡장 서훈에 부합할 정도로 한국 체육발전에 기여했음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청룡장을 서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아가 한국 피겨 스케이팅은 물론 세계 피겨계에 기여한 업적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생애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빼앗기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공히 인정받고 있는 점, 평창동계올림릭 유치게 큰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김연아는 충분히 청룡장 서훈의 '예외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청룡장 서훈에 필요한 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이룬 업적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청룡장 서훈 대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