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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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축소? 스포츠 선수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카테고리 없음 2013. 4. 12. 10:09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폭이 상당한 수준 좁혀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입상하면 각각 체육요원으로 편입,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앞으로는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봉사, 재능기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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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했던 '박주영 입영연기 취소 가능성' 보도카테고리 없음 2012. 3. 23. 14:28
모나코 왕실로부터 10년간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오는 2022년까지 병역을 연기한 박주영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에 편승, 상당수 언론들이 ‘박주영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꼭지의 ‘걸작’이 23일 포털 뉴스 사이트에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박주영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벌여 단 1원이라도 번다면 입영연기가 취소되며, 국가대표로서 A매치에 출전해 출전 수당을 받는 것도 영리활동에 포함되므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하는 대신 국가대표 자격은 내놓아야 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박주영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연기를 허가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로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